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다른 지원과 달리 민사 단독 판결의 항소심까지 맡습니다. 강릉시·동해시·삼척시의 민사 1심은 강릉지원이 처리하고, 동해와 삼척에는 동해시법원과 삼척시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강릉지원 합의부는 이 세 시에 속초·양양·고성을 더한 지역의 단독 판결 항소를 맡아, 이 권역의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춘천까지 가지 않고 강릉에서 2심까지 진행됩니다. 강릉 분사무소는 강릉시 율곡로에 있습니다.
강릉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는 손해배상 사건이 두 건이고, 보험금 청구, 밀린 임금 청구, 통행 문제를 다툰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보험사, 사업주, 이웃 토지 소유자처럼 상대방이 저마다 다릅니다.
민사 소송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먼저 챙길 서류가 다릅니다. 보험사라면 약관과 지급 거절 통지서, 사업주라면 급여 내역, 이웃이라면 토지 등기와 지적도가 출발점입니다. 강릉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먼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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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해보험금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다쳤을 때 지급됩니다. 판례는 사고가 우연하고 외부에서 생긴 것이라는 점과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지병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지급을 거절하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의 진료기록, 구급 활동 기록, 현장 사진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고의 사고나 약관의 면책 사유를 내세운다면 그 사유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질병이 함께 작용한 사고라면 약관에 기왕증이 기여한 만큼 빼고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을 가입 때 설명받았는지도 따져 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내 땅에서 큰길로 나갈 통로가 없다면 이웃 땅을 지나다닐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땅을 쓰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땅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만 인정되고, 통행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이미 있는데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 필지를 나누거나 일부를 팔아 길 없는 땅이 생겼다면, 나눈 상대방의 땅을 보상 없이 지나다닐 수 있다는 특칙이 있습니다. 통로를 막거나 반대로 지나다니지 말라는 다툼은 측량과 현장 검증으로 실제 통로의 위치와 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도와 통로 사진, 오래 그 길을 써 왔다는 이웃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이를 과실상계라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다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성격에 따라 배상액에서 빼기도 하지만, 본인이 보험료를 내 온 생명보험금처럼 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사고가 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강릉·동해·삼척에서 생긴 사고라면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강릉지원에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손해액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수리비·치료비 영수증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임금 체불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일부만 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면은 형사 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써 주었다고 남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들어가면 남은 청구가 막힐 수 있어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릉시와 동해시 사업장의 진정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이 맡고, 삼척시 사업장은 태백지청 관할입니다. 진정에서 체불 금액이 확인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확인 내용을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며,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고용노동부신고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강릉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속초·양양·고성 사건의 1심은 속초지원이 맡지만,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아니라 강릉지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강릉·동해·삼척 사건도 같습니다.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며, 춘천에 있는 춘천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군법원은 법률상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 등을 맡습니다. 동해시에 사는 상대방이라면 동해시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강릉지원에 냅니다. 삼척시에는 삼척시법원이 있습니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통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처분을 받으려면 통행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막혀 있으면 큰 불편이나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면 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옮기는 이송 결정을 하므로, 관할 위반을 지적해 이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문제를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에 관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첫 답변서에 관할 위반 주장을 함께 적습니다. 이송 신청을 하더라도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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