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본원은 전주시와 완주·김제·진안·무주·임실의 민사 1심을 맡고, 김제시·진안군·무주군·임실군에는 시·군법원이 있습니다. 군산·익산은 군산지원, 정읍·고창·부안은 정읍지원, 남원·장수·순창은 남원지원 관할이라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에 따라 소장을 낼 곳이 달라집니다. 전주 분사무소는 덕진구 만성중앙로에 있습니다.
전주 분사무소 민사 사례는 대여금 사건이 다섯 건으로 가장 많고, 그 가운데에는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세 건으로 뒤를 잇고, 정산금·임금 청구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민사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주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에서 관할 법원과 유형별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빌려준 돈을 두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소송 대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 앞에서 갚을 금액과 방법을 합의하는 절차로, 나눠 갚는 일정이나 담보를 넣는 식으로 판결보다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상대방이 약속대로 갚지 않을 때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나눠 갚기로 한다면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자세히 보기 →손해배상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보통 세 갈래로 나눠 계산합니다. 치료비·수리비처럼 실제로 쓴 돈, 다치거나 영업을 못 해 벌지 못한 돈,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항목마다 따로 증거가 필요해, 영수증과 소득 자료, 영업 매출 기록을 항목별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명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감정 신청이나 비슷한 시기의 매출 자료처럼 액수를 짐작하게 할 자료를 최대한 내는 편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거래나 동업을 끝내면서 '얼마를 주기로 한다'는 정산 합의를 했다면, 그 뒤에는 개별 거래를 하나하나 다시 따질 필요 없이 합의한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대로 정산 합의가 없다면 거래 내역 전체를 맞춰 보는 계산 소송이 되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산 합의를 한 뒤 상대방이 계산이 틀렸다며 합의를 무르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합의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착오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다투던 금액을 양보해 정한 화해 성격의 합의라면, 다투던 그 부분에 관한 착오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 당시 서로 확인한 장부와 계산 근거를 남겨 두세요.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법이 정한 지연이자가 붙어, 소송에서는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청구합니다.
전주·완주·진안·무주·임실 사업장의 진정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맡고, 김제시 사업장은 익산지청 관할입니다. 진정과 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상대방 주소가 시·군법원 관할이라면 그곳의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 근거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신고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익산시는 군산시와 함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이라, 상대방 주소 기준으로는 군산지원에 냅니다. 익산에는 익산시법원이 있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은 그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과 지원의 단독 판결은 원칙적으로 전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전주지방법원 청사 안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재판합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전주가정법원은 2028년 3월 1일 설치될 예정이고,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을 맡게 됩니다. 대여금·손해배상 같은 민사 사건은 지금처럼 전주지방법원이 맡으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사사건도 전주지방법원이 처리합니다.
전북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회생·파산 사건을 맡고, 전북에 사는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내 채권이 목록에서 빠졌거나 금액이 다르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내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