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사변호사

화성과 오산의 소액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오산시법원이 맡을 수 있고, 그보다 큰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용인은 용인시법원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법원은 다룰 수 있는 사건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소액사건이 아닌 소송은 처음부터 본원에 냅니다.

소장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답변서로 다투면서, 받을 보험금이 있다고 보면 반소로 지급을 함께 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채무자가 경기 남부에 산다면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그 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채권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받게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내야 하므로 법원에서 오는 서면을 놓치지 마세요.

판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예금·급여 채권을 가압류해 두면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허가하면서 담보를 요구하는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지면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청구 근거부터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