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창원시 안에서도 민사 1심 법원이 갈립니다.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군·의령군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경상남도인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이고, 김해에는 소액사건 등을 처리하는 김해시법원이 있습니다. 창원 분사무소는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습니다.
창원 분사무소 민사 사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 사건이 세 건으로 가장 많고, 그 밖에는 유형이 고르게 나뉩니다. 공사 현장 노무비와 임금을 청구한 사건, 남의 땅 위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사건, 대신 낸 돈을 돌려 달라는 구상금 사건, 대여금·약정금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공사 대금이나 노무비처럼 여러 사람이 얽힌 돈은 누구와 계약했는지, 누가 일을 시켰는지부터 정리해야 청구할 상대가 정해집니다. 창원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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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노무비를 받지 못했다면 먼저 나를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원청, 하도급 업체, 현장 반장 개인 가운데 누구와 일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지고, 근로자로 일했는지 일을 맡은 사업자였는지에 따라 임금 청구인지 공사 대금 청구인지도 갈립니다.
노동청 진정은 창원시와 함안·의령·창녕을 맡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낼 수 있고, 김해시 사업장은 양산지청 관할입니다. 진정이나 소송에서는 근로자였는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출근 기록, 작업 일보, 팀장이나 반장과 주고받은 작업 지시 메시지가 일한 날과 금액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신고 자세히 보기 →남의 땅 위에 허락 없이 지은 건물이나 시설은 땅 주인이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거나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다면 소유자에게는 철거를,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퇴거를 따로 구해야 해, 등기와 실제 점유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빌려 준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했는데 땅 주인이 거절하면, 임차인은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철거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면 이 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여러 사람이 함께 빚을 지거나 함께 보증을 섰는데 한 사람이 전부 갚았다면, 나머지 사람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진 빚의 몫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그 돈을 누가 썼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갚기 전에 다른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었던 사유를 들어 구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갚은 뒤에도 알리지 않아 다른 채무자가 모르고 또 갚았다면 구상이 막힐 수 있으므로, 갚기 전후로 통지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증명해 배상을 구합니다. 폭행·사기 같은 형사 사건이 함께 있다면 형사 재판 기록이 민사의 중요한 증거가 되고, 일부 범죄는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소송 없이 배상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과 합의서를 쓰면서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면 소송을 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늦게 생긴 경우처럼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와 합의 당시 알고 있던 손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창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같은 창원시이지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이라, 상대방 주소 기준으로는 마산지원에 냅니다. 함안군과 의령군도 마산지원입니다. 의창구·성산구·진해구에 사는 상대방이라면 본원으로 갑니다.
김해시는 지금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일반 민사 사건은 창원에서 재판하고,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 같은 일은 김해시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가 법률로 정해졌지만 시행은 2032년 3월이라, 그전까지는 지금 관할이 유지됩니다.
단독 판결은 원칙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가는데, 창원지방법원 별관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민사 항소심을 맡고 있어 창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 부산으로 가는지는 배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장 개인과만 약속했다면 원칙적으로 반장에게 청구하지만, 반장이 하도급 업체의 지시로 사람을 모았을 뿐이라면 실제 사용자인 업체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근로기준법은 건설 하도급에서 일정한 경우 그 위의 수급인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을 지우므로, 일한 현장 이름과 원청·하청 업체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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