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 지인에게 손해배상 소송 당한 의뢰인, 창원 변호사 도움으로 각하 판결

이 소송의 원고는 의뢰인의 지인 A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 년 전, 함께 술을 마시다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이 분노에 휩싸여 A씨를 폭행했고, 경찰 신고가 이뤄지면서 의뢰인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서로에 대해 오해를 풀었던 두 사람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A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A씨가 갑자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A씨는 당시 합의서가 의뢰인의 협박에 의해 작성됐고, 의뢰인이 행사했던 폭력으로 인해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창원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폭행 사건에 관해 ‘부제소합의’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부제소합의는 사건 당사자들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뒤 추후 해당 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뜻합니다.

두 사람 역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의 협박에 겁을 먹었고, 보복이 두려워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합의서 작성을 먼저 제안했던 건 A씨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서를 써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합의서에 서명한 직후, A씨는 ‘합의서를 써준 값’이라며 의뢰인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합의서 이야기를 꺼내고, 의뢰인을 때리기까지 한 A씨가 보복이 무서워 억지로 서류를 작성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인연을 맺었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얽힌 사건 외에도, 다른 사람을 여러 차례 폭행해 입건된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A씨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병원을 찾은 적이 있었고, 의사로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합의서 작성 당시에도 자신의 정신질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만약 정말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컸다면, 서명 당시 이를 언급하며 치료비 등을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음에도 억울하게 민사 소송을 당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의 경우, 위 사례처럼 당사자들끼리 ‘부제소 합의’를 마치고 법적 절차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했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해당 합의가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다면, 무효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창원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에는 민사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를 필두로 한 팀이 되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부제소 합의 또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창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