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창원시 안에서도 사기 사건을 맡는 기관은 둘로 나뉩니다.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는 창원지방공소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은 마산지청과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경찰은 경상남도경찰청 소속으로, 성산구와 의창구 일부는 창원중부경찰서, 의창구 대부분은 창원서부경찰서, 진해구는 진해경찰서, 마산 쪽은 마산중부·마산동부경찰서가 조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는 성산구 중앙대로 105에 있습니다.
창원 분사무소의 사기 사례는 죄명이 사기인 사건이 가장 많고,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누설·배임처럼 회사 일과 얽힌 배임 사건이 세 건으로 그다음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보이스피싱·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 세 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사기·횡령 사건이 두 건이고, 보험사기와 문서 위조가 함께 걸린 사건도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창원 사기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피해자별 금액과 돈이 오간 시기를 표로 정리해 두면 어떤 법이 걸리는지를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할 기관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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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곧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이득액에 따라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제한도 따릅니다.
피해자가 여럿일 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마다 따로 이득액을 셉니다. 한 사람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받은 돈은 하나의 범행으로 묶여 합산될 수 있지만, 여러 피해자의 돈을 단순히 더해 기준을 넘겼다면 그 계산이 맞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2건
업무상배임은 회사 일을 맡은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기나 남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문제됩니다. 퇴사를 앞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사건이 대표적이어서,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이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은 가져간 자료가 쉽게 구할 수 없고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자산이었는지,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개인이 쌓은 경험에 불과한지에 모입니다. 어떤 파일을 언제 어디로 옮겼는지는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고소당한 쪽은 그 기록과 실제 업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3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수거하거나 옮긴 사람은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각지 경찰서에서 따로 수사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 사건이 한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면 형도 한 번에 정해지지만, 따로 기소돼 판결이 나뉘면 형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는 쪽은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려 사건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별로 수거한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두면 피해 회복을 어떤 순서로 할지 정하는 데도 쓰입니다.
보이스피싱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3건
보험금을 받으려고 진단서·영수증·사고 확인서 같은 서류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 냈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함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가 따로 문제됩니다. 서류를 꾸민 행위와 그것을 보험회사에 낸 행위가 각각 범죄가 되어 죄명이 여러 개 붙는 구조입니다.
남이 발급한 서류의 날짜나 금액 한 군데만 바꿨더라도 위조나 변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 내용은 사실인데 청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면 원본과 제출본을 나란히 놓고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설명해야 하므로, 발급 기관에서 원본을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기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창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1심을 맡고, 기소도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정합니다. 같은 창원시라도 의창구·성산구·진해구만 본원 관할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가 서로 다른 권역이면 어느 쪽에서든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창원지방공소청 관할이라 1심 재판이 창원에서 열립니다. 김해지원 설치가 법률로 정해졌지만 시행은 2032년 3월이어서,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본원이 맡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는 이득액으로 정해지므로 탄원서로 적용 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변제한 금액과 시기를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회사는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면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이나 가처분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결론이 민사를 그대로 정하지는 않지만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민사에 쓰이므로, 진술 내용을 두 절차에 맞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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