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사기변호사

파주시는 고양시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이 고양에서 열리고, 기소도 고양지청이 정합니다. 경찰 조사는 파주경찰서가 맡습니다. 파주에는 파주시법원이 있지만 소액 민사나 즉결심판, 협의이혼 같은 사건을 맡는 곳입니다.

아닙니다. 고양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사가 맡은 사건의 항소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가 맡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먼저 송금한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고, 받은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이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써 버렸다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친족 사이가 아닌 사기는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지만,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중이라면 합의금을 건네는 것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