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분사무소는 일산동구 백마로에 있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의 형사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기소를 맡고, 1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파주경찰서가 이 권역을 맡습니다. 1심은 고양 안에서 끝나지만, 단독 사건을 항소하면 2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고양 분사무소 형사 사례는 폭행·상해·특수상해 같은 폭력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이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포함한 명예훼손이고, 유족을 대리해 업무상과실치사를 고소한 사건과 특허법 위반, 사서명위조 사건도 있습니다.
폭력 사건은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자, 신고당한 쪽이 가해자로 정리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로 몸싸움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 형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내가 한 행동이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장면별로 떠올려 적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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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서로 몸싸움을 한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폭행이나 상해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싸움 중에 한 행동은 공격과 방어가 섞여 있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지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벗어나려고 밀치거나 팔을 잡은 정도라면 정당방위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각자의 행동이 공격이었는지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장면 단위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의 상처가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순서를 확인해야 하고, 맞고소가 이어진 사건이라면 합의도 서로의 처벌불원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특수폭행 자세히 보기 →아동학대 범죄는 고의로 한 행위여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다 순간의 부주의로 다치게 했다면 아동학대가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가 문제 될 수 있어, 당시 행동이 의도한 것이었는지가 처음 가려야 할 지점입니다. 다만 다친 뒤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거나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면 방임이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 사건에서는 훈육이나 안전을 위한 제지였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아이의 돌발 행동이 있었는지, 다른 아이를 보호하려던 상황이었는지, 제지한 뒤 감정적인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따지므로, 그날의 일과와 아이의 상태를 적은 일지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죄 자세히 보기 →가족이 사고로 숨졌을 때 유족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죄이지만, 유족이 고소인이 되면 수사 결과를 통지받고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는 지위를 얻습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떤 주의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목격자 진술처럼 과실과 인과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붙입니다. 의료사고나 산업현장 사고는 책임자가 여럿일 수 있어 고소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 검토가 필요하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기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사고소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드러낸 목적과 방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나 소문을 옮긴 경우에도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봅니다. '들은 대로 전했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어 글이 올라간 곳과 그 글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고양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고양시는 구마다 경찰서가 다릅니다. 일산동구는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구는 일산서부경찰서, 덕양구는 고양경찰서가 맡는 것이 보통이고, 파주는 파주경찰서입니다. 다만 사건이 생긴 곳이나 수사 사정에 따라 다른 경찰서가 맡을 수도 있으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따르세요.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은 고양지원에 항소부가 없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2심을 맡고, 합의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인 고양지원에 냅니다. 고양과 파주를 묶은 법원을 따로 세우자는 법안이 나온 적은 있지만 지금 관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명하면 사서명위조, 그 서명을 실제로 쓰면 위조사서명행사가 문제 되고, 서류 자체가 그 사람 명의로 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라도 허락이 없었다면 마찬가지이고, 관공서 서류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썼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미리 허락했는지, 허락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당시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하세요.
형사 사건은 고양·파주라면 고양지청과 고양지원이 맡지만, 등록된 특허권이나 상표권 침해를 다투는 민사 소송은 고양지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고양은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역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을 갖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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