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회생·파산변호사

네. 고양지원은 고양·파주의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맡지만 회생·파산 재판부가 없어, 파주 회사의 법인회생·법인파산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민사 소송과 압류는 고양지원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두 법원의 사건을 함께 관리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차량·집기·재고 같은 회사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대표자나 직원이 계속 쓰거나 처분해서는 안 되고, 차량 열쇠와 서류, 재산 목록을 관재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주주도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지만, 회사가 부채초과 상태라면 주주에게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는 부채초과인 경우가 많아, 대표자가 지배주주라도 자기 뜻대로 계획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고 회생계획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할 가치가 정리할 가치보다 낮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파산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영업은 남아 있지만 일부 사업만 정리해야 한다면 회생 안에서 그 사업이나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회생 도중 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