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회생·파산변호사

법인회생·법인파산은 부천·김포 회사도 인천지방법원 파산부가 맡고,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천지원은 부천·김포의 민사 사건과 가사사건을 맡는데,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파산을 어디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나 개원 일정은 확인되지 않아, 지금은 인천지방법원이 회생·파산 사건을 맡습니다. 법원이 새로 생기는 것을 기다리며 신청을 미루면 그사이 압류와 연체가 쌓이므로, 지금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회생절차 중이라도 해고에는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으므로, 인력 조정 계획은 회생계획과 함께 세우고 절차를 밟습니다.

법인이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가 새 회사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 직전에 옛 회사의 자산이나 거래처를 새 회사로 빼돌렸다면 부인권 행사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표자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복권 전까지 일부 직업이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