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분사무소는 연수구 컨벤시아대로에 있습니다.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천은 제물포·영종·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구와 강화·옹진군의 9구 2군이 됐지만, 법원 관할은 그대로여서 인천 안의 부동산 사건은 모두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같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이라도 부천시와 김포시의 부동산은 부천지원에서 다룹니다.
인천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공사대금 사건이고, 건물 인도 사건이 그다음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돌려 달라고 한 사건도 있습니다.
건설 분쟁은 누가 누구와 계약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발주자와 원청, 원청과 하도급업체의 계약이 따로 있어서 돈을 청구할 상대방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천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계약서에 적힌 당사자 이름부터 확인하고, 아래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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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인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하도급업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원청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원청이 지급을 멈추거나 파산한 경우, 발주자·원청·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주자는 원청에게 주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직접 지급 요청은 발주자가 원청에게 대금을 다 치르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고, 요청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게 서면으로 보냅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 두었는지, 하도급계약서와 기성 확인서에 공사 범위와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자세히 보기 →분양 광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맺자는 권유에 그치지만, 판례는 건물의 외형이나 재질처럼 구체적이고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광고와 다르게 지어졌다면 그 차이가 계약 내용이 된 부분인지부터 따집니다.
입주가 크게 늦어질 때는 분양계약서에 정한 해제 사유와 기간을 먼저 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낸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것과 함께, 수분양자 이름으로 받은 중도금 대출을 누가 어떻게 정리할지가 문제 되므로 대출 약정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분양계약해지 자세히 보기 →인천 분사무소 사례 1건
계약이 끝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명도 소송을 내면 법원은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넘겨주라는 상환이행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판결로 인도 집행을 하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공탁을 준비하면 집행을 미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자세히 보기 →윗집에서 물이 새 아랫집이 피해를 입으면 먼저 윗집을 점유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를 막을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윗집에 세입자가 산다면 누수 원인이 세입자의 사용 잘못인지 배관 노후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갈립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물이 어디서 새는지 알 수 없을 때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용 배관이 원인이라면 관리단 쪽 책임이 문제 되므로, 누수 탐지 결과와 관리사무소 기록, 피해 사진을 날짜별로 먼저 확보합니다.
아파트누수소송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인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김포시와 부천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돈을 달라는 청구라 부동산 소재지 재판적보다는, 돈을 받을 세입자의 주소지(의무이행지)를 기준으로 부천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인천에 산다면 그 주소지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본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판결 뒤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신청은 부천지원에 합니다.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개원 예정이라 아직 없습니다. 지금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항소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고, 인천 사건의 민사 항소심은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인천지방법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보상금 액수만 다툰다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내며, 토지가 인천에 있다면 인천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보상금을 다시 평가합니다.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뀌면 등기부에 적힌 행정구역 명칭도 바뀐 것으로 보므로, 소유자가 따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장이나 계약서에는 바뀐 구 이름으로 적되, 등기부에 예전 표시가 남아 있다면 함께 적어 부동산을 특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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