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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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검토하는지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살면서 갖추어둔 요건이 이사와 함께 흩어질 수 있어, 그 전에 등기로 옮겨두는 것을 고려합니다.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직장 문제로 먼저 나가야 하는 경우에 특히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남은 금액을 어떻게 적을지가 신청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신청하고 등기가 올라가는 흐름

법원에 신청하면 심리를 거쳐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입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관계와 종료 사실, 보증금 액수를 소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 등기부와 주소 관련 자료를 미리 챙깁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이사를 마쳐 버리면 뒤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순서를 맞춥니다.

등기 뒤에 남는 일

등기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그 뒤의 집행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함께 계획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절차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때 내야 하는 서류와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정산이 끝난 뒤 등기를 지우는 문제도 남습니다.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등기를 보고 사정을 알게 되는 효과도 따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