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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상담에서는 임대차가 끝난 사정과 남아 있는 보증금, 이사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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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두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할 때, 살던 집을 떠난 뒤에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남겨두기 위해 검토합니다. 신청 시점과 붙일 자료, 등기가 된 뒤 이어지는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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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검토하는지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주소를 옮기고 짐을 빼면 그 집에 살면서 갖추어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흩어질 수 있어, 그 전에 등기로 옮겨두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하거나 직장 문제로 먼저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 적을지가 신청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신청하고 등기가 올라가는 흐름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임대차 관계와 종료 사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법원이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입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 등기부와 주소 관련 자료를 미리 챙깁니다. 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이사를 마쳐 버리면 뒤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순서를 맞춥니다.

등기 뒤에 남는 일

등기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그 뒤의 강제집행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함께 계획합니다. 그동안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등기부를 보고 이 집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걸려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그 절차 안에서 배당요구를 해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무엇을 내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챙깁니다. 신청과 등기에 들인 비용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보증금 정산이 끝난 뒤 등기를 지우는 일을 어떻게 할지도 마지막에 남습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임차권등기명령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등 확보된 자료를 살피고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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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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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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