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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사안에서는 등기부상 공유자와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누는 방법을 두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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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땅이나 건물을 실제로 쪼개는 방법,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법, 한 사람이 소유를 갖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값을 정산하는 방법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할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소를 낸 뒤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알아두면 준비할 것이 잡힙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알아보기

시작 단계

누가 공유자인지를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등기부로 현재 지분 상태를 확인하고, 사망한 사람의 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상속인까지 찾아 넣습니다. 지분을 가진 사람이 모두 절차 안에 들어와 있는지가 확인 대상이어서,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가 앞에 붙어 시작이 늦어집니다. 소장에는 어떤 방법으로 나눠달라고 할지를 함께 적게 되는데, 지분 일부에 압류나 근저당이 걸려 있다면 그 권리자를 어떻게 다룰지도 같이 정리합니다. 나누지 않기로 한 약정이 공유자들 사이에 있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심리와 감정

양쪽 서면이 오간 뒤에는 나누는 방법이 쟁점으로 좁혀집니다. 실제로 쪼갤 수 있는 토지인지, 값을 얼마로 볼 것인지 확인하려고 측량이나 감정 절차가 들어가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단계가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감정에 드는 비용을 누가 먼저 낼지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다시 의견을 냅니다. 공유자들이 이 과정에서 조정으로 정리하고 절차를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 뒤에 남는 일

경매로 넘겨 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정해지면 매각 절차가 이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대금이 지분대로 배분됩니다. 실제로 쪼개어 갖는 방법이면 나뉜 상태를 등기에 반영하는 일이 남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를 갖고 정산하는 방법이면 정산금을 실제로 받는 문제가 남아, 상대의 재산 상태를 미리 봐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뒤에 남는 절차도, 양도소득세가 문제 되는지도 달라지므로 소를 낼 때부터 어느 쪽을 구할지 정리해두게 됩니다. 다른 공유자가 불복하면 그 심급의 일정이 다시 붙습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유물분할청구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등기부와 지분 관계 자료를 비롯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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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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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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