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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사안에서는 분묘가 설치된 경위와 토지 소유관계가 바뀌어 온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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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 사안에서는 분묘가 설치된 경위와 토지 소유관계가 바뀌어 온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분묘기지권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분묘기지권은 남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무덤을, 기지는 분묘를 설치하고 지켜 나가는 데 필요한 토지 부분을 뜻합니다. 판례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고 봉분처럼 밖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갖춘 것을 분묘로 보아 왔기 때문에, 평장이나 암장처럼 외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다루어집니다. 땅을 사들이고 나서야 그 위에 오래된 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처럼, 토지를 소유한 쪽과 묘를 모셔 온 쪽이 서로 달라지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토지의 어디까지가 문제되는지

다툼의 대상은 봉분이 실제로 얹혀 있는 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묘를 돌보러 오갈 때 지나야 하는 통로, 제사를 지내는 공간, 주변을 손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속 토지까지 어디를 묶어서 볼 것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을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 할 때 실제로 남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가 여기에 달려 있어, 범위를 좁게 볼지 넓게 볼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갈립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분묘기지권은 법률에 조문을 따로 두어 만들어 놓은 권리가 아니라, 오래 이어져 온 관행을 바탕으로 인정되어 온 권리로 다루어집니다.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다 보니 묘가 언제 어떤 경위로 설치되었는지, 그때 토지를 소유하던 쪽의 승낙이 있었는지, 그 뒤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묘에 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거슬러 확인하는 일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땅을 쓰는 대가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라, 권리가 인정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토지 소유자 쪽에서는 묘를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분묘기지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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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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