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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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투어지는 지점

보증금을 맡긴 사실, 임대차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 목적물을 언제 넘겼는지가 실무에서 먼저 다투어집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흐리면 나머지가 정리되어도 절차가 길어집니다.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남아 있는지, 집을 넘긴 시점을 무엇으로 특정할지를 놓고 사실관계를 맞춰봅니다. 비워주는 일과 돌려주는 일을 서로 맞물려 놓고 보는 사안이 많아 그 순서도 함께 짚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시점이 흐린 사안이라면 그것을 가장 먼저 붙잡아 둡니다.

상대가 빼겠다고 하는 항목

임대인 쪽에서는 밀린 차임, 정산되지 않은 관리비,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내세우는 일이 흔합니다. 항목마다 영수증이나 사진 같은 근거가 남아 있는지, 그 비용이 임차인 쪽 사정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하나씩 떼어 살펴봅니다. 공제 자체를 다투는 사안과 금액만 다투는 사안은 준비하는 방향이 갈립니다.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말로만 오간 계산은 뒤에 금액이 바뀌는 일이 잦습니다.

청구 상대와 회수 가능성

계약서에 적힌 사람과 등기부에 적힌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어, 누구를 상대로 걸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임대인의 지위가 넘어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등기부에 앞선 권리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판결을 얻은 뒤 실제 회수까지 가려면 상대에게 손댈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라면 절차를 짜는 순서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걸어둘지는 등기부를 확인한 뒤에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