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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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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건설산업기본법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 문제되는 사안은 건설업 등록, 등록증 대여, 하도급 제한, 부실시공처럼 서로 다른 국면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지위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면서, 건설업 등록과 도급·하도급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건설공사가 제대로 시공되고 건설산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규율 범위가 넓다 보니 같은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가운데 어느 지위에서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내용이 달라지고, 수사 절차와 행정 처분이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이 법은 등록을 마친 건설사업자가 자기 이름과 자기 능력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도 그 전제가 지켜졌는지에 모입니다.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건설기술인 자격이 명의만 걸린 상태는 아니었는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공사를 맡은 것은 아닌지, 하도급 제한을 벗어난 시공이 있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부실시공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되었는지와 시공을 관리할 지위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과 빌린 쪽 가운데 누구를 향해 조사가 진행되는지, 실제로 누가 공사를 했는지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출발점은 건설업 등록입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과 건설기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이 단계에서 신고한 인력과 장비가 실제 현장 운영과 어긋나지 않는지가 뒤에 문제되는 일이 많습니다.

등록 이후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가 뒤따르고, 사안에 따라서는 등록말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분에 앞서 청문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경위와 사실관계를 설명할 기회가 있고,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이 등록증 대여와 건설기술인 자격 대여를 두고 점검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도급계약서와 현장 관리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건설산업기본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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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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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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