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변호사 | 불법 하도급으로 처벌 위기 건설사 대표 불송치

하도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건설사의 대표로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사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하도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 업체에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의뢰인 건설 현장에 방문해 승인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 업체의 행위를 불법 하도급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됐고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며 하도급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도급이란 원사업자(도급인)가 제3자인 수급사업자(하도급인)에게 일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맡기는 계약 또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업, 제조업, IT,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일반적인 거래 구조입니다.

하도급변호사 의뢰인이 영위하는 건설업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A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콘크리트 공사는 B업체에, 전기공사는 C업체에 각각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 C 업체는 A 건설 회사의 하도급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재하도급이란 수급사업자(하도급인)가 자신이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인 다른 사업자(재수급사업자)에게 맡기는 계약 또는 그 행위로 쉽게 말해 하도급의 하도급을 말합니다.

대형 건설사 A가 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주하고 토목공사를 중견업체 B에 하도급하고, B업체에서 터파기 작업을 중소기업 C에 맡겼다면 이는 재하도급이 되는 것이고 C는 재수급사업자, B는 재하도급인, A는 원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도급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하도급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조력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하도급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뢰인 사건에서 원도급사가 먼저 다른 업체에 맡겨 시공하자고 지시했으며 협의가 이뤄졌기에 이 사건 계약이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산업 특성상 많은 하도급 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에 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에 건설 회사 등은 이 규정을 파악하고 위반 사실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 하도급변호사는 건설 회사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리스크가 발생해 처벌 위기에 놓인 기업을 위해 사건을 분석하고 처벌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당 법인은 특히 하도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등 하도급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에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