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문변호사 조력 | 건축전문변호사, 건축법위반 항소심 감형

CONTENTS

1. 건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건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2. 건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
3. 건축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건축전문변호사, 원상 복구를 위한 계획을 세웠음을 주장
- - 건축전문변호사,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음을 주장
- - 건축전문변호사,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
4. 건축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건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건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청주건축전문변호사 — 위 사진을 클릭하면 **건설소송**에 대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건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 감형에 성공하고자 건축사건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건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본래 6가구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주택을 대수선하여 18가구로 늘려 🔗불법건축하였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허가로 주택을 대수선한 것이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고지받는데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의뢰인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았으며, 건축물을 복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의뢰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 감형에 성공하고자 건축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건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