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PROCEDURE

부동산 사건처리 진행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 부동산 강제집행이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목록

부동산 01Compulsory Execution on Real Estate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의 집이나 땅을 법원 경매에 넘겨 그 대금에서 돈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을 가진 채권자가 읽는 글입니다. 앞선 권리가 많으면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이신가요?

번호는 일반적인 진행 순서를 보여 주는 목차이며, 내 사건의 실제 진행 상태가 아닙니다. 단계를 누르면 아래 「단계별 설명」의 그 단계로 이동하고, 읽는 중인 단계는 상단 바에 표시됩니다.

  1. 1강제경매 신청
  2. 2경매 시작 결정과 등기
  3. 3배당요구 마감일 정하기
  4. 4현장 조사⁠·집값 평가
  5. 5매각물건명세서⁠·공고
  6. 6경매 당일 입찰
  7. 7낙찰 허가 결정
  8. 8대금 납부⁠·소유권 이전
  9. 9배당기일⁠·돈 나누기

진행 흐름도

단계·갈림길 박스를 누르면 아래 「단계별 설명」의 그 위치로 이동합니다. 실제 사건은 번호 순서대로만 가지 않고 갈림길로 빠지거나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 기본 단계
  • 선택할 수 있는 것
  • 다투기·거부될 때
  • 절차 끝
선택
즉시항고 1주
배당이의의 소 1주
소요 기간
신청부터 배당까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집행법원에 확인
비용
인지대(법원 수수료)·송달료, 경매예납금(법원이 정하는 금액), 등록면허세

단계별 설명

9단계 전체를 순서대로 모두 펼쳐 둡니다. 각 단계에 근거 조문·풀이·갈림길이 함께 있습니다.

1

강제경매 신청

당사자

근거: 민사집행법 §79, §80, §81, 민사집행법 §18①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고 경매예납금을 납부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판결문(집행문이 붙은 것)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경매에 부쳐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때 경매에 드는 비용을 미리 냅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배당할 때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2

경매 시작 결정과 등기

법원

근거: 민사집행법 §83, §94

개시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며 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되나요?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기록이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은 경매를 시작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등기부에 '경매 중'이라는 기록을 올린 뒤 소유자에게 이 결정을 알립니다. 이 기록이 올라가면 그 뒤에 생긴 임차권은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투기·거부될 때상대방개시결정 이의·집행정지

채무자는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86①, 이의에 관한 재판에는 1주 안에 즉시항고).또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4, §46).

경매를 시작할 요건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낙찰자가 대금을 모두 낼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판결 뒤에 빚을 갚는 등 판결로 정해진 청구가 바뀌거나 없어졌을 수 있습니다.이때는 청구이의의 소(그 점을 다투는 소송)를 내면서, 그동안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만 내고 집행정지(집행을 멈추는 것)를 신청하지 않으면 경매는 계속 진행됩니다.

3

배당요구 마감일 정하기

법원

근거: 민사집행법 §84, §88, 주택임대차보호법 §8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무엇이고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마감일(배당요구 종기)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이날까지 돈 받을 권리를 신고하라'는 마감일을 공고하고, 세입자 등 관련자들에게도 알립니다. 이날을 넘기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현장 조사·집값 평가

기관

근거: 민사집행법 §85, §97

집행관이 점유 관계·임차인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경매 최저매각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집행관 조사와 감정 결과로 정해진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합니다. 집행관은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세입자 등)를 조사하고, 감정인은 집값을 평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 경매 시작 가격(최저매각가격)이 입찰의 출발점이 됩니다.

5

매각물건명세서·공고

법원

근거: 민사집행법 §104, §105

권리관계와 매각조건을 명세서로 작성해 비치하고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을 공고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권리관계와 매각 조건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이 명세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두고, 경매 날짜를 공고합니다.입찰하려는 사람은 이 명세서를 보고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6

경매 당일 입찰

법원

근거: 민사집행법 §103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기일입찰·기간입찰·호가경매, 민사집행법 §103)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경매 매각기일에는 입찰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매 당일 누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합니다. 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집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법원유찰·새 매각기일

입찰자가 없으면 최저가를 낮춰 다시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유찰) 시작 가격을 낮춰서 다시 경매 날짜를 잡습니다. 유찰이 반복될수록 배당이 늦어집니다.

7

낙찰 허가 결정

법원법정기간 즉시항고 1주

근거: 민사집행법 §15, §126, §129, §130

매각결정기일에 매각 불허 사유가 없으면 매각을 허가합니다.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낙찰 허가 결정이 나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할지 바로 검토합니다. 법원은 경매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낙찰을 허가하고, 소유자나 채권자 같은 관련자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즉시항고).다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다투어 항고하려면, 낙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

8

대금 납부·소유권 이전

기관

근거: 민사집행법 §135, §138, §142, §144

매수인이 지정 기한 안에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법원이 이전등기·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내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나요?

낙찰자가 기한 안에 대금을 냈는지 확인하고 배당기일을 기다립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내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가고, 곧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법원이 등기 이전과 기존 권리의 말소(지우는 것)를 등기소에 맡겨 처리합니다.

다투기·거부될 때법원재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하고 재매각합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낙찰자가 낸 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만큼 배당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9

배당기일·돈 나누기

법원법정기간 배당이의의 소 1주

근거: 민사집행법 §145, §146, §151, §154, §159①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에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 이의는 어떻게 다투나요?

배당표의 순서와 금액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밝힙니다. 법원은 경매로 들어온 돈을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순서대로 나눠 줍니다(배당). 순서나 금액에 대한 이의는 별도 소송(배당이의의 소)으로 다툽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밝히지 않으면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신청 전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나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가는 근저당권·전세권과 세입자 보증금을 확인하는 권리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배당은 순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경매를 하더라도 배당받을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2. 2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서 등), 송달·확정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때 경매예납금(감정료·현황조사비·신문공고료 등 경매에 드는 비용)을 미리 냅니다. 미리 낸 예납금은 나중에 배당할 때 가장 먼저 돌려받으므로, 경매가 끝까지 진행되면 비용 부담은 줄어듭니다.

  3. 3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경매가 시작됐다는 기록(기입등기)을 올리도록 요청하며,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보냅니다. 소유자(채무자)에게는 이 결정문이 경매 시작을 알리는 첫 알림입니다. 이후에도 빚을 갚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면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낙찰자(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사람도)의 동의가 필요하므로(민사집행법 §93②)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4. 4

    법원이 배당요구(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즉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 세입자와 다른 채권자는 이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채권자도 이 무렵 누가 배당요구를 했는지 확인해 두어야 실제로 받을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렵 집행관의 현황조사와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경매 시작 가격(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집니다.

  5. 5

    권리관계와 매각 조건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가 법원에 비치되고, 매각기일(경매 날)과 매각결정기일이 공고됩니다. 매각기일에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기일입찰·기간입찰·호가경매, 민사집행법 §103)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고, 유찰되면 가격을 낮추어 다시 진행합니다. 유찰이 거듭되면 낙찰 가격이 낮아지고 배당 시기도 늦어집니다.

  6. 6

    매각결정기일에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매각을 허가합니다. 소유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이 결정에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기한이 지나면 결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130③). 이후 매수인(낙찰자)이 정해진 기한 안에 대금을 내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법원이 등기소에 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요청합니다.

  7. 7

    법원이 누가 얼마를 받는지 적은 배당표를 만들고, 배당기일에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나눠 줍니다. 배당 순위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그 자리에서 이의를 밝히고, 배당이의의 소를 내어 다툽니다. 그 자리에서 이의를 밝히지 않으면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신청부터 배당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집행법원에 확인합니다.

준비·확인 사항, 놓치면 안 되는 기한, 변호사 조력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세입자 보증금을 확인합니다(권리분석).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신청서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 경매예납금(감정료·현황조사비·공고료)을 마련합니다. 배당 때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까지 다른 채권자나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내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매각허가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밝힙니다. 그래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순위 채권(나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가는 권리)이 많아 실제로 배당받을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세입자나 다른 채권자와 배당 순위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되어 갚을지·합의할지·다툴지(불복)를 정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 기한이 짧은 단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직후 또는 결정문을 받은 직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차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Q어느 법원에 내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냅니다.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법인이면 법인등기부)과 부동산 목록도 냅니다. 이와 함께 경매개시결정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와 송달료도 내야 합니다.납부 방법은 접수할 법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정(빠진 것을 채우라는 요구)을 받아 그만큼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1단계 강제경매 신청 설명 보기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서 인지 5,000원, 등록면허세(청구금액의 0.2%)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송달료가 기본으로 듭니다. 여기에 더해 감정료·현황조사 수수료·신문공고료 등 경매예납금을 미리 내야 합니다.예납금은 부동산 가격과 이해관계인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할 법원에 확인하며, 배당할 때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1단계 강제경매 신청 설명 보기
Q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집주인입니다. 막을 수 있나요?
네,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빚을 갚거나 합의하면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낙찰자가 대금을 내기 전까지 가능합니다.다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낙찰자(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사람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일찍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판결 뒤에 빚을 갚는 등 판결로 정해진 청구가 바뀌거나 없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집행 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냅니다.2단계 경매 시작 결정과 등기 설명 보기
Q세입자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마감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서를 그 경매 법원에 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용)을 첨부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선순위 근저당보다 빠르면 먼저 변제받습니다. 늦더라도 소액임차인(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세입자)은 일부를 가장 먼저 받습니다.이때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전입을 마쳤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배당을 받지 못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마감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3단계 배당요구 마감일 정하기 설명 보기
Q얼마나 걸리고 돈은 언제 받나요?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진행 상황은 집행법원에 확인해야 하고, 돈은 배당기일에 받습니다. 낙찰이 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해 알려 줍니다. 그날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배당금을 받는 방법은 집행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유찰(입찰자가 없어 무산됨)이 반복되면 가격을 낮춰 다시 경매해야 하므로 그만큼 더 늦어집니다.8단계 대금 납부·소유권 이전 설명 보기9단계 배당기일·돈 나누기 설명 보기
Q낙찰 가격이 빚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낙찰 대금에서 선순위 채권과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만 순위대로 배당되기 때문입니다.받지 못한 금액은 채무로 그대로 남으며, 같은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예금·급여 등)에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등기부로 선순위 근저당과 세입자 보증금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9단계 배당기일·돈 나누기 설명 보기

꼭 알아 둘 것과 관련 법령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제78조~제162조
  • 민사집행규칙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