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감형 사례] 원심 뒤집고 집행유예 받게 도운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생을 열심히 살면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대출을 받아 간신히 구입하였는데요.

일부 월세로 대출 원리금을 갚아 나가려 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가구 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건축법을 위반하게 된 의뢰인은 1심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된 의뢰인은 항소하기로 결심했고, 용산 사무실을 찾아와 전문 변호사에게 부동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Q. 의뢰인은 어떤 법을 위반했나요?

A.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답변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뢰인이 위반한 법은 건축법 제11조입니다.

의뢰인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기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Q. 위 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답변

■ 건축법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의뢰인은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제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산 사무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여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성실하고 무탈하게 보내왔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행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원상 회복을 한 상태며, 향후 원상복구를 위한 계획서도 작성하는 등 의뢰인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해 건축법을 위반한 의뢰인이 용산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1심 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