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 | 서울부동산변호사, 보증금 전액 반환받으며 소송 승소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2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셋집에서 살고 있던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요.

위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의뢰인은 바뀐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수개월 전부터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렸으나 새로운 임대인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서울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법령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셋집에 대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리기 위하여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셋집 보증금 반환을 재차 요구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는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없이 종료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전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현 임대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 서울변호사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의뢰인의 연락을 일부러 회피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보증금반환 소송 경험이 풍부한 서울부동산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해 소송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셋집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위 상황처럼 보증금반환 소송 제기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