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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기업건설자문

기업건설자문은 건설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서 제공되는 법률 자문 서비스입니다. 건설 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해 전문적인 기업건설자문을 제공합니다.

CONTENTS
  • 1. 기업건설자문 | 개념과 필요성
    • - 기업건설자문 필요성
  • 2. 기업건설자문 | 건설업 법률 리스크 유형
    • - 건설공사 계약 리스크
    • - 인허가 및 개발행위 규제 리스크
    • - 하도급 및 불공정거래 리스크
    • - 건설공사 현장 인력·노무 관리 리스크
    • - 부동산 개발사업 리스크
    • - 하자보수 및 책임 리스크
  • 3. 기업건설자문 | 건설업에서 위법 행위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처벌
    • - 하도급법 위반 시 처벌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 4. 기업건설자문 |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 - 기업건설자문 꼭 받아야 할까?

1. 기업건설자문 | 개념과 필요성

기업변호사의 기업건설자문 서비스

기업건설자문이란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응하고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계약이 얽혀 있어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공사업, 민간사업, 해외건설, 개발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라 적용법령과 규제기관, 분쟁구조가 달라 법률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건설자문을 구해 계약 체결 전, 공사 수행 중, 준공 이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건설자문 필요성

기업건설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의 복잡한 계약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관계 검토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 감리, 준공, 하자보수 법적 의무사항 점검

▶하도급, 근로자, 안전관리, 환경, 세무 리스크 종합관리 필요성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 법령 동시 적용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 예방

▶건설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방안 마련

2. 기업건설자문 | 건설업 법률 리스크 유형

기업건설자문 변호사 필요성

기업건설자문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건설 관련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에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유형과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계약 리스크

건설공사에서는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위탁계약, 민간개발사업 협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서의 조건과 특약에 따라 공사기간, 대금지급 조건, 설계변경, 하자담보, 지체상금, 계약해지 사유가 결정되며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설계변경이나 대금조정 조항의 모호함은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계약 체결 전 법률자문을 통해 계약서 검토와 리스크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건설공사 계약서의 법적 검토 및 특약 조항 점검

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담보, 위약금 등 계약상 주요 조항의 적법성 및 이행가능성 검토

계약해지 및 중도해지 조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확인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가능성 분석

인허가 및 개발행위 규제 리스크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인허가가 필요하며 인허가 미비나 절차상 하자 발생 시 사업 중단, 공사정지명령,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및 법령별 규정이 상이하므로 인허가 진행 단계별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건축법, 국토계획법, 환경법, 문화재법, 하천법 등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

사업승인 및 개발행위 허가 요건 사전 검토 및 인허가 가능성 검토

인허가 조건부 수리 사례 분석 및 조건 이행방안 자문

인허가 취소, 철회, 직권정정 위험요소 사전 점검

하도급 및 불공정거래 리스크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 고발, 벌점 누적, 입찰제한 등 행정·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기업 원사업자와 중소기업 수급사업자 간 거래 시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대금감액, 부당반품, 기술자료 요구행위, 보복조치가 주요 위반 유형입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하도급계약 적법성 검토 및 부당특약 여부 확인

부당대금감액, 부당반품, 기술자료유용 위험사례 점검

입찰참가 제한, 공공사업 수주 리스크 분석

분쟁 발생 시 공정위 신고 대응 및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대응 전략 수립


🔗하도급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알아보기

건설공사 현장 인력·노무 관리 리스크

공사현장에서는 다수의 근로자와 하청업체가 투입되며 임금체불, 산업재해,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 미작성 등 노무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있어 현장법률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근로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내 노무조항 적법성 검토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및 하청 법적 책임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및 형사책임 대비방안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분쟁 대응 및 노무 리스크 점검

부동산 개발사업 리스크

민간개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조합원 분쟁, 수용재결,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미지급, 부동산신탁계약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구역지정, 용적률, 기반시설 기부채납, 협약조건 이행과 관련된 분쟁 가능성도 높은 영역입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조합설립동의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각종 개발서류 법적 검토

수용재결, 감정평가 이의신청, 협의취득 절차 대응

분양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중도금대출 관련 분쟁 자문

시행사-신탁사, 시행사-시공사 간 책임소재 및 계약검토

하자보수 및 책임 리스크

건축물 준공 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공사 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적 책임주체에 따라 분쟁이 잦습니다.

하자 종류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주택법상 하자보수보증에 근거하여 법적 대응이 달라집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하자보수보증보험, 하자담보책임 범위 검토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책임범위 법률검토

하자분쟁 발생 시 하자감정 및 하자범위 조정 대응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대상 하자분쟁 조정 및 법률대응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절차 및 대응 방법 알아보기

3. 기업건설자문 | 건설업에서 위법 행위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는 물론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중복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요 유형별 처벌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처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등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후 건설업 진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공사 입찰 시 입찰 담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건설공사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해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 발생
: 공중 위험 발생 시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 및 상해 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하도급법 위반 시 처벌

하도급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계약서 미작성 :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하도급법 위반 신고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 3억 원 이하의 벌금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규정 위반해 근로자 사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법인 및 경영 책임자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4. 기업건설자문 |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건설자문 내용

기업이 건설법률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공사중단,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로 인한 경영 손실

▶공공기관 거래배제, 공정위 제재 및 기업이미지 실추

▶공사대금 미수령, 하자보수 소송, 산업재해 손해배상

▶토지보상 소송 장기화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및 이자부담

건설업은 공공사업, 민간개발, 해외건설 등 사업유형에 따라 적용법과 규제가 복합적이며 사업과정별 수많은 법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건설공사 계약 체결, 인허가, 노무관리, 하도급, 하자보수,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법률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수립 없이는 사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지속적인 기업건설자문을 통해 사전 리스크 점검과 실무 대응을 병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법령 적용도 신속히 반영해 기업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업건설자문 꼭 받아야 할까?

기업건설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에서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자문 여부


✅하도급계약서 사전검토, 대금지급 조건 확인


✅공사대금 지급, 체납, 정산분쟁 대응 시스템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계획서, 준공검사서 검토


✅산업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토지보상 절차, 감정평가, 재결이의 대응 전략


✅설계도면, 특허, 상표권, 기술자료 지재권 보호 자문


✅건설공제조합 가입, 담보능력 관리


✅환경규제 준수 및 행정처분 리스크 진단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1. 중대재해처벌법 A부터 Z까지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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