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사대금소송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
- - 공사대금소송이란?
- - 공사대금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2. 공사대금소송 반박 위한 대응 전략 수립
- - 계약 당사자 특정
- -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 3. 공사대금소송 대응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 - 공사대금소송 대응 방법은?
1. 공사대금소송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
공사대금소송 대응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와 용접작업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계약에 따라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약 5천만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선행 계약 당사자였던 것은 맞으나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아닌 제3자 회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맞춤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이란?
공사대금소송은 건설·제조·용역 등 특정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법원에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마쳤는데 발주자가 비용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미지급 금액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의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대금채권 성립 여부: 당사자 간 공사 도급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이 유효해야만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공 및 하자 존재 여부: 공사가 계약 내용에 맞게 완성되었는지 만약 하자가 있다면 그 정도와 범위에 따라 대금 전액 지급 여부나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증감 문제: 설계 변경, 추가 작업 발생, 현장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최초 계약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대금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 적용 여부: 공사대금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1심 기준으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감정(하자 여부 등)이나 증인신문 절차가 필요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 일부만 받았을 때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공사대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된 부분과 미지급 부분을 구분해 입증해야 합니다.
Q.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가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발송, 협의 요청, 지급명령 신청 등 소송 전 절차를 거쳐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내 지급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무산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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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대금소송 반박 위한 대응 전략 수립
공사대금소송 반박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사대금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해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제3자 회사가 개입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세무 처리일 뿐 여전히 의뢰인이 계약상 채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특정
대륜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 기간 동안의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이 아니라 제3자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제3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이체받아왔고, 이는 계약의 이행 주체가 의뢰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3.6.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결정하고,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세금을 거래징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3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그 회사 명의로 발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의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상 거래 상대방을 제3자 회사로 인정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3. 공사대금소송 대응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공사대금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쟁점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제3자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제3자 회사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도 제3자 회사 명의로 발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가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5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대응 방법은?
공사대금소송은 계약 당사자 특정, 공사 완료 여부, 하자 존재, 증거 자료 등 다양한 쟁점이 얽히는 복잡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확인
소송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입니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3자 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완료 및 대금 지급 여부 입증
상대방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거나 이미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일지, 시공 사진, 기성고 확인서, 이체 내역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확인
공사대금 지급 관계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과도 밀접합니다.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이는 거래 상대방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받기
공사대금소송은 계약 해석, 세무자료, 하도급법 등 다양한 법리가 얽혀 있어 비전문가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사대금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검토 및 법률 자문
-공사 완료 및 대금 지급 여부 입증 지원
-세금계산서·세무자료 분석
-전문 소송대리 및 종합 전략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