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계약 미이행한 건설사에게 공사대금 2억 전액 반환받은 사례

건설분쟁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리모델링 건물의 소유주로 피고와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구두 및 서면 계약이 혼합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착공 전 계약금 1억, 피고의 추가 자재금 요청으로 1억, 도합 총 2억 원을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착공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단순 철거 작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계속해서 공사기간만 늦추고 있었고, 2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기에 의뢰인은 계속해서 기한을 유예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사대금 반환 소송으로 지급했던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건설분쟁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건설분쟁, 공사대금, 부동산 분야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건설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반환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을 다수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소송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건설분쟁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2억 공사대금 전액을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단순한 대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의 존재 및 해제의 적법성, 이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대금의 성격(계약금, 중도금, 선수금 등) 분석, 지연이자 산정 방식 등 다층적인 법률 쟁점을 수반합니다.

특히 계약서가 구두와 서면이 혼합된 경우, 계약 내용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공사 진행 상황의 평가도 기술적 사실확인과 함께 법적 평가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및 소송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었음에도 법률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소송에서 유리한 구조로 제시하는 데에 대륜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사대금소송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사실관계 파악, 증거조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자체 증거조사까지 원스톱 법률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