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 등록 자본금 단기 대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건설업 등록을 준비했습니다. 등록 기준 자본금을 맞추려면 큰 금액이 필요했는데, 같은 업계에서는 자본금을 맞춰 주는 컨설팅업체를 이용하는 일이 흔하다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컨설팅업체에서 자본금을 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상담 끝에 상당한 금액을 단기간 빌려 등록을 마친 뒤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방식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체는 폐업한 상태이고,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 있으며, 의뢰인에게 전과는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등록 기준 자본금을 단기간 빌려 충족한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을 몰랐다는 사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전과가 없고 대여금을 모두 갚은 사정이 처분 수위(기소유예·벌금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변호인의견서로 경위를 설명하는 방안을 짚어 드렸습니다. 자본금을 빌리게 된 배경, 업계 관행, 단기간에 대여금을 갚은 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유리한 사정을 사실대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전과가 없고 대여금을 모두 상환한 점, 사건 경위를 충실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준비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다만 최종 처분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조사 전에 관련 서류와 진술 내용을 점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대여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업계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라도 등록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