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공사비 분쟁 후 고소된 시공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시설 공사를 계약해 진행하던 중,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추가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시점에 상대방이 여러 하자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하자를 보수해 주었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대금 없이는 추가 보수가 어렵다고 설명했고, 이후 다툼이 커졌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견적을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며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이 가까운 단계입니다. 의뢰인도 상대방을 고소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직접 대응하다 어려움을 느껴 상담을 오셨고, 형사 사건은 벌금형 정도로 빠르게 마무리하면서 공사대금과 하자보수 문제는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처분을 앞두고 혐의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가
• 추가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인가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민사 분쟁과 쌍방 고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처분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상 다투기 어려운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는 자료를 따져 본 뒤 합의를 시도합니다. 추가 공사 내역, 이미 보수한 내역, 상대방이 제시한 견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차분히 소통하며 합의안을 찾도록 조언했습니다.
3. 합의가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민사 절차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단계의 합의와 별개로 대금·하자 문제를 민사에서 따로 다툴 수 있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합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분쟁이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의뢰인이 낸 고소는 의사를 확인한 뒤 정리합니다. 쌍방 고소가 이어지면 합의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어, 각 고소를 어떻게 할지를 합의 내용에 함께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때 고소 유지 여부는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공사대금 분쟁은 형사와 민사 문제가 함께 얽히기 쉬워, 계약 내용과 추가 공사 동의, 보수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 단계부터 필요한 면허와 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처분 전에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