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방해금지가처분
방해금지가처분기각

위탁관리, 관리단에 제기된 소송 방어 하다

위탁관리 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관리단 대표로, 새로운 N업체에 업무를 위탁했는데요.

기존 분양회사가 지정했던 D업체로부터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에 해당 소송의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1. 위탁관리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위탁관리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받게 된 의뢰인은 관리단 대표로, 새로운 N 업체에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분양이 시작 되고 많은 시일이 지난 데다가 대부분의 가구가 입주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분양회사가 지정했던 기존의 D업체로부터 새로운 N체로 업체 변경을 진행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기존 업무를 맡고 있었던 D업체가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으로 N업체의 업무 위탁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을 찾아주셨습니다.

2. 위탁관리 소송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해당 위탁관리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한 바를 면밀히 살피고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방어책을 마련했습니다.

▶ 분양회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권한이 있는 것이기에, 분양회사 및 분양회사가 지정한 D업체의 한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함

▶ D업체는 분양회사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주장하나, 이것은 분양회사가 관리단을 대신해 체결한 위임계약에 불과하므로, 해당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단은 D업체와의 위임계약을 해제하였음

▶ 분양회사와 수분양자(입주민) 간 분양계약서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이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여도, 해당 규정을 인정할 경우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대륜과 살펴보는 소송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법무법인 대륜 조력으로 위탁관리 소송 방어한 의뢰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의 변론을 모두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판결로 D위탁관리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D체의업무는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존속하는 것으로, 관리단이 자치적 관리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D업체는 더 이상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다”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부동산그룹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온전한 이익실현과 권익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법률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탁관리, 관리단에 제기된 소송 방어 하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상담받기

관련 정보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고병준 변호사

고병준

주사무소

T. 070-5221-2805

대규모 기업·화이트칼라범죄 사건 다수 수행,기업법무/노동/건설전문변호사

김광덕 변호사

김광덕

주사무소

T. 070-7510-2018

특수 기업법무·건설소송 다수 수행,노동/중대재해/건설전문변호사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영상

더보기

다국어로 문의

인기 칼럼

더보기

이전글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다음글

부산대여금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여금소송 3억 인용

목록보기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상담시간  평일 08:00~19:00 · 토요일·공휴일 10:00~17:00 · 전화상담 24시간 접수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468-81-02178

법률상담접수  1800-7905

광고책임변호사  김국일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상담시간평일 08:00~19:00 · 토요일·공휴일 10:00~17:00 · 전화상담 24시간 접수 가능

사업자등록번호468-81-02178

법률상담접수1800-7905

광고책임변호사김국일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