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의뢰인
-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개념 설명
-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처벌 수위
-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대응 포인트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대응 나선 건설전문변호사
-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대응 결과
-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서비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의뢰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뒀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사업주로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입찰 절차 없이 발주자가 특정 업체를 직접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긴급하거나 소규모 공사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계약서 작성 직전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번 공사에는 도장공사업 및 방수업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도장·방수업 등록증은 벽·천장 도장, 외벽·옥상 방수 등 건축 마감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입니다.
무등록으로 해당 공사를 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등록 절차를 마칠 시간이 부족해 공사를 지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건설업자의 도장·방수업 등록증을 빌려 계약서상 공사 주체를 그 건설업자로 표기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개념 설명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본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등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려면 업종별 건설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무등록 시공을 금지합니다.
· 하도급 및 명의대여 제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무단 하도급을 주거나 타인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공사를 수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공정거래 및 안전 확보: 계약서 작성·안전관리·품질보증 등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
의뢰인 사례처럼 타인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입니다.
· 명의대여 금지 위반: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빌려서 시공하는 행위
· 무등록 시공: 해당 업종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수행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의 등록·계약: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수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발주자, 시공자 모두에게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계약 전 등록증 확인과 적법한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위반 유형 | 처벌 규정 | 세부 내용 |
무등록 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등록 없이 건설공사 도급·시공 |
명의대여 | 타인 명의로 건설업 영위 | |
부정한 등록·계약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계약 |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대응 포인트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면 다음 방법을 통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방수업과 같은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 범위와 금액·규모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시공 내용과 규모가 등록대상인지 법령·시행규칙을 대조해 확인하고 설계도·공사내역서·견적서 등 공사 범위를 증빙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명의대여·무등록 시공 고의성 부인 근거 수집
타인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했다는 ‘고의’가 입증되면 더 높은 수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이메일·문자·회의록 등에서 ‘등록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일 고의가 있었다면 공사 지연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성을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조사 전 진술 준비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와 예상 질문·답변을 정리하고 조사 동행을 요청해 변호사가 수사기관과 직접 소통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처분 대응 병행
형사절차와 별도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동시에 관할 지자체에 사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비를 위한 자료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사후 예방 및 제도 정비
재발 방지 노력이 수사·재판 결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내부 공사계약 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 업종 등록·면허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대응 나선 건설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초기에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홀로 대응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다고 판단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 건설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 ‘고의성’ 부재
의뢰인이 타인의 도장·방수업 등록증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되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명의대여가 아닌 공사 지연을 피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
2. 증거 제시
등록 필요성을 계약 직전에야 알게 된 상담 기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제출
공사 대금이 원 견적과 동일해 명의대여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음을 회계자료로 증명
3. 공사 범위의 등록 의무 불명확성
해당 공사는 주된 내용이 인테리어였고, 도장·방수 공사는 일부에 불과하여 도장공사업 등록 의무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
4. 자진 시정 및 재발 방지 노력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추가 공사 중단, 자체 인력·장비로 재시공, 도장공사업 신규 등록 절차 착수 등 사후 시정 조치를 즉시 이행했음을 강조
5.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준비
조사 전 예상 질문 정리, 의뢰인 진술서 작성·연습 지원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사가 동행하여 권리 보호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대응 결과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업종별 등록 요건, 하도급 제한, 명의대여 금지, 무등록 시공, 기술자 배치 기준, 행정처분 절차까지 매우 세세하고 복잡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뢰인 사례처럼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려 공사를 진행했다면 형사절차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행정절차에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즉, 한 번의 사건이 형사·행정 절차를 병행해 다투어야 하는 복합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서비스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처벌 방어와 행정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고의성 및 영리 목적 부인, 위반 공사 범위 축소 등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만약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또 사건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업종 등록 요건, 계약 구조, 내부 관리 매뉴얼까지 맞춤형으로 컨설팅하여 기업 경영 리스크를 줄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한 마디 진술이 이후 형사처벌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실제로 타인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경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해야만 불송치, 불기소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행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대륜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통해 방어하시길 권합니다.
대륜 건설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의뢰인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 기반을 지켜내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