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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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워달라고 할 근거가 무엇인지

청구가 인정되려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 차임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 애초에 점유할 근거가 없었다는 사정이 각각 다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계약 해지를 이유로 삼는 경우에는 해지 통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것들

비워달라는 청구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지 못한 차임,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을 함께 정리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자료

계약서와 등기 서류가 출발점입니다. 차임이 들어온 기록, 연체 내역, 해지 통보를 보낸 서면과 그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현재 누가 어떤 상태로 점유하고 있는지 사진으로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실제로 비우게 하는 절차가 별개로 남으므로, 상담에서 그 단계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절차 중에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점유를 고정해두는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지금 누가 어떤 상태로 쓰고 있는지가 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