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청구 | 60년 이상된 중복등기,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인용

부동산변호사는 우선 망 A씨의 공동상속인 3인을 모두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등기 문제로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상속인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재 등기 상태와 이중등기가 발생한 경위, 원고 명의 등기의 근거 등을 설명하면서 말소등기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상속인 전원으로부터 합의서를 확보했으며, 해당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명의의 유효한 등기가 존재하는데도 망 A씨 명의의 별도 등기기록이 생성된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확인 결과 망 A씨는 과거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고, 이후 토지 분할 및 등기 전사 과정에서 과거 등기사항이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옮겨지면서 별도의 등기부가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동일한 토지에 원고 명의 등기와 망 A씨 명의 등기가 함께 존재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현재의 등기 상태가 이중등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원고의 소유권이 B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순차적으로 이전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B씨 명의 보존등기는 토지 분할 이후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재된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졌고, 등기기록과 토지대장의 내용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망 A씨 명의의 등기는 이미 B씨 명의의 보존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후 전사 과정을 통해 별도의 등기기록으로 생성된 것이므로, 1부동산 1용지주의 원칙에 반하는 후등기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등의 법리를 근거로 원고 측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보강해, 피고들 측 등기의 말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현재 등기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핵심은 현재 등기가 어떠한 원인으로 만들어졌으며 실제 소유관계와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등기기록부터 소유권 이전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차근차근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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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홀로 소송에 뛰어들었다가 입증해야 할 사실이나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면 소송이 장기화 되거나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부동산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권리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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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법제처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물적편성주의)
• 법제처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법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