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성공

울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기업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채무자인 주식회사 ○○개발과 용역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용역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용역대금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일부만 지급할 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역대금 소송을 결심하였는데요.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한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기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제577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 채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96조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용역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일부 금액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대화에서 용역대금의 채무를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에게는 해당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멈춰있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 사건 사업을 제3자에게 넘기고 현금화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후 채권자가 용역대금 청구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기 위해 울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채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이 이전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민사 사건을 다수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