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죄 | 아버지 밀쳤다가 존속상해죄 혐의 받은 의뢰인, 무죄 판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간 뒤 몸을 들어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CCTV에는 멱살을 잡거나 끌고 가는 모습, 피해자를 들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영상에서는 아버지가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의뢰인이 팔로 밀어내는 정도의 접촉만 확인됐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처럼 피해자가 설명한 폭행 방식과 CCTV에 나타난 실제 접촉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짚고, 목격자 진술까지 함께 제시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어깨에 불편을 겪고 있었던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가게 앞 CCTV에서도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릴 때부터 어깨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전 교통사고로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를 받은 정황까지 파악됐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과 차량 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통화 녹음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과 거동 불편이 이번 사건으로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기존 교통사고에서 비롯된 증상인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CCTV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상해 역시 의뢰인의 접촉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1. 사건 경위 정리
   언쟁이 시작된 경위부터 신체 접촉의 방식과 사건 이후 상황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2. 상해 발생 여부 확인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내용과 상해의 정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인과관계 검토
   피해자의 상해가 문제 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관련 자료 확보
   CCTV, 녹취, 문자·메신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속상해죄는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인 만큼 이전부터 이어진 갈등이나 사건 전후 상황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상해의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속상해죄는 가족 간 다툼에서 시작됐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상해 발생 여부, 인과관계, 관련 증거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정리해야 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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