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상해죄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형사

상해죄

상해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상해죄란

상해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상해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폭행죄·상해죄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범죄입니다. 상해죄 또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모두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의 벌금 기준은 폭행 정도 및 범행 동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폭행죄·상해죄는 처벌 기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처벌 수위와 합의 과정 및 대응법이 다른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과 처벌 기준, 형량, 합의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상해죄 합의: 합의해도 처벌 가능 다만 상해죄는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폭행죄 합의: 합의 시 처벌 없음 폭행죄·상해죄 합의 과정은 크게 다릅니다. 상해죄에서는 합의한다고 해도 공소권은 유지되지만, 이후 수사 및 재판부에서 유리한 참작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모두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을 당했지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작은 상처 등, 구타로 끝났다면 상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에서 ‘고의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일반적인 폭행과 상해에 대해 양형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때려야만 폭행죄”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해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상해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상해죄 의뢰인 후기

  • 변호사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성병을 옮겼다는 취지로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기 전, 성병에 감염되었으나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고 해당 사실을 여자친구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자친구가 성병에 감염되자,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맺었다며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

    2025-08-05

  • 로펌의 상해죄 고소대리 후기

    의뢰인은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로펌에 고소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로펌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고마운 마음을 표해주었습니다.

    2024-11-13

  • 변호사의 군인 상해죄 항소심 방어 사례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군인으로, 상해죄로 원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지만 군검사가 항소심을 제기하여 다급히 군산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 간의 상해를 입혀 원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군검사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고, 이를 방어하고자 군산사무소의 변호사에

    2024-11-06

  • 변호사 군인 상해죄 관련 사례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군산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다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갔지만 아내의 오해로 인해 상해죄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내년 진급 심사를 앞두고 계셨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고자 군산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2024-10-22

05 VIDEO

상해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