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제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경위
- 2. 제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제주법률사무소의 조력
- - 제주법률사무소 주장 ① 우발적 범행
- - 제주법률사무소 주장 ② 자백 및 반성
- - 제주법률사무소 주장 ③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4. 제주법률사무소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제주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제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제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양한 형사 사건 수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고자 제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의뢰인은 산책 후 집으로 들어가고자 주변을 걷고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생은 낯선 의뢰인이 계속해서 대화를 걸자 불편함을 느끼고 더 이상 말을 걸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학생의 얼굴과 복부를 15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폭행죄/상해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제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제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으셨는데요.
상해죄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해죄/폭행죄 차이
상해죄와 폭행죄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행 | 상해 | |
판단 | 위험만 있어도 해당 | 직접 침해가 있어야 함 |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이사항 | 합의 시 취하 미수 시 처벌 X | 합의가 되어도 처벌 미수 처벌 O |
3. 제주법률사무소의 조력
제주법률사무소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며 전략을 수립했고,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제주법률사무소 주장 ① 우발적 범행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법률사무소 주장 ② 자백 및 반성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법률사무소 주장 ③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충격과 두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 동네를 떠나야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날 곧바로 부동산사무실을 찾아가 이사할 집을 구했고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생활 반경을 떠남으로써 피해자의 두려움을 덜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제주법률사무소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제주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주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제주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