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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로펌 조력 | 인천변호사 혼인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인천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고자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인천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

인천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하고 그의 동생으로부터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당하여 다급히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인천로펌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A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전, A씨는 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정성껏 병간호를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의뢰인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 동의하에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A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동생은 의뢰인이 A씨를 통제 하에 두고 혼인신고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인천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쟁점

인천로펌

우선, 의뢰인과 A씨는 서로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동생은 그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변호사는 녹취록과 혼인 신고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혼인무효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인천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는 이혼이나 혼인 취소와는 달리, 혼인이 무효로 선언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3. 인천로펌 조력 사항

인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청구 기각을 받아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인천로펌의 주장 1 | 혼인의사

원고는 A씨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능력이 없었기에 혼인신고를 제지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했을 당시 녹취록을 확인했을 때 A씨는 자신의 의사를 명백히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로펌의 주장 2 | 통제하지 않음

원고는 의뢰인이 A씨를 통제 하에 두고 자신과 A씨와의 접근을 차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어떻게 접근을 차단하였고, 통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병문안이 제한되었다 점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이 접근을 차단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인천로펌 조력 결과, “승소”

인천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인천로펌을 방문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인천로펌,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사망한 배우자의 동생으로부터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인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수의 가사 사건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등 구체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 자료가 부족할 경우 탐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력하여 합법적 증거 수집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인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로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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