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도와 징역형 방어

의뢰인은 아내와의 재혼으로 피해자의 계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붓아들이었지만,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책임감과 사랑으로 키워왔습니다.

최근 피해자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의뢰인과 잦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담배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해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과한 훈육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폭력 및 가해 행위를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 언어적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정서적 학대, 성적인 극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 학대, 정상적인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방임 등이 있습니다. 해당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폭행과 상해 등의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학대범죄를 저질러 살해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훈육 행위로 다친 의붓아들을 보며 매우 가슴 아파하고, 스스로에게 매우 실망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의뢰인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자신 명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현재 월셋방을 구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언제나 피해자를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와 관계가 틀어진 것을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내와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가정은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낮에는 본업, 밤에는 대리기사 부업 등을 하며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