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률사무소 조력 | 이혼 예정 부인 상대로 아동학대 형사고소 결과 벌금형 성공

의뢰인은 부인과 결혼 이후 아내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갈등이 심했습니다.

자녀 역시 아내의 심한 잔소리와 폭언으로 인해 불안증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가 자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방에 쓰레기더미를 부어버리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등 본격적인 이혼소송에 앞서 아동학대 형사고소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만약 아내를 상대로 아동학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크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아동학대와 정서적아동학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서적학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동독지법 제5조(보호자등의책무)에서 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유형과 아동학대가해자 형량 관련 법률정보

아내는 밤늦은 시간까지도 자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자녀의 건강검진결과, 시력이 상당히 나빠 안경을 맞추어야 할 정도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의뢰인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부인은 부모로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고 방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녀는 아내의 지속된 학대행위에 못이겨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찾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향후 치료 의견으로는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받지 못하고 짜증과 분노를 경험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불편감, 회피 등을 보인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아내의 학대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대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학대 사실을 명백히 주장하기 위해선 법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 의뢰인과 같이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아동학대 행위가 이혼의 유책 사유 중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으니 승소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진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