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승소 사례 | 강간 피해자 의뢰인 민사소송 도와 6천만원 지급 받아

광주변호사 의뢰인의 아이인 Q양은 몇 년 전 친구 A양의 소개로 알게 된 B군과 B군 친구들과 함께 만나 놀게 됐습니다.

함께 노래방을 갔는데요, Q양은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남학생들은 몰래 숨겨 온 술을 꺼내어 마셨고, Q양은 끝까지 먹지 않으려 했지만 B군이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Q양이 몸을 가누지 못 할 정도로 취하자 B군은 강간을 범했습니다.

이에 Q양은 어머니께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B군은 촉법소년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변호사 의뢰인 딸 사건 가해자는 촉법소년 이었는데요,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입니다.

보호처분은 다음 중 하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장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군은 강압으로 술을 억지로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몸도 가누지 못하는 Q양을 강간했습니다.

또한 강간 이후 친구들에게 강간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B군은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만을 받았습니다.

이에 B군 아버지는 B군을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행하지 않았기에 B군과 B군 아버지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의뢰인 사건 가해자 B군은 판결 후 처분까지 모두 끝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본인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B군은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촉법소년임을 자랑스러워 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Q양은 강간 피해 이후 조울증을 앓고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또한 Q양은 피해자임에도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 B군과 B군 아버지는 Q양과 광주변호사 의뢰인에게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