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이혼변호사 조력 사례 | 진주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성공

진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침 남편과 같은 직장을 다니는 지인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남편이 같은 직장 동료인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진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위자료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제삼자는 타인의 공동 부부생활을 침해하여 혼인 파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간녀가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평화가 파괴될까 봐 혼자 양육을 도맡아 하며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져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이혼변호사는 상간녀가 외도할 당시, 의뢰인의 남편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진주이혼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에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진주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