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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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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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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이란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과, 한쪽이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준비할 것이 크게 달라지고, 협의로 시작했다가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혼 알아보기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

이혼할지와 그 조건에 두 사람의 뜻이 같으면 법원에 함께 신청해 확인을 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 정해 서면으로 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 부분을 적어두지 않으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법원 확인 뒤에도 신고 절차가 남아 있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챙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

한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에서 뜻이 갈리면 소를 제기합니다. 이때는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주장과 자료를 서면으로 내야 하고, 상대방이 내지 않는 자료는 법원을 통해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는 대개 여기에 있고, 다투는 항목이 몇 개인지와 상대방이 어떤 태도인지가 걸리는 시간을 가릅니다. 소송 중에 조정으로 매듭지어지는 경우도 있어, 어느 선까지 다툴지를 미리 정해 두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미리 정리할 것

혼인 기간에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지금 누구 명의로 무엇이 있는지 대략 적어두면 어느 쪽에서도 쓰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지금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가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알고 있다면 그 사정이 방향을 고르는 판단에 들어갑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나 신변에 관한 걱정처럼 급하게 다룰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챙깁니다. 이미 주고받은 문서나 각서가 있으면 그 내용부터 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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