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 | 이혼 소송 당한 의뢰인 청구 기각으로 가정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약 3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부부 간 다툼이 잦아지던 중, 남편이 먼저 물건을 던지고 큰 소리를 내자 의뢰인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고 의뢰인이 지속적인 폭언을 하고 의부증으로 생활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고 주장하며 여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여성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부증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이 과거 외도를 저지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외도를 한 상대의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이 일부 패소한 판결문을 확보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남편을 신뢰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남편 측에서 주장하는 의부증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일방적 진술에 불과했습니다.

여성변호사는 남편이 외도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의 폭력성을 과장하여 이혼 청구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에서 인정되는 ‘유책주의’에 따라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었기에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명백한 유책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가정 회복을 희망했습니다.

여성변호사는 배우자가 외도 발각을 피하려 혼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 의사가 없다는 점과 이혼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절차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이 개시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소송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을 진행합니다.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주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