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
-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변호사가 펼친 주장은?
- - 건물 신축에 부부의 공동재산이 투입된 점 강조
- - 특유재산으로 보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
- - 동생에게 건물을 넘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소명
-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사해행위 인정
- 4. 사해행위취소소송 시 사해행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사해행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별거가 이어지던 시기, 배우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동생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국 이혼에 이르렀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산관계를 확인하던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에 앞서 동생에게 건물을 넘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건물 역시 혼인생활 중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인 만큼 배우자가 임의로 동생에게 증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동생으로부터 재산을 되돌릴 방법을 찾기 위해 사해행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변호사가 펼친 주장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배우자와 동생의 건물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피력했습니다.
건물 신축에 부부의 공동재산이 투입된 점 강조
동생은 해당 건물이 배우자가 대출받은 자금으로 신축한 특유재산이므로 애초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해행위변호사는 건물이 어떤 자금으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추적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과거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부터 그 대금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처분한 자금도 건물 신축 과정에 사용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동생은 아파트를 처분한 뒤 매매대금을 의뢰인과 배우자가 절반씩 나눠 가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변호사는 매매대금 중 일부가 당시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러한 주장과 실제 자금 흐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건물이 배우자의 자금만으로 마련된 독립적인 재산이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자금이 투입되어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배우자만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유재산으로 보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
사해행위변호사는 동생의 주장대로 건물을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 역시 부부 일방이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비용 부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건물 관리 과정에 적용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가정생활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던 반면, 상당한 생활비는 의뢰인의 급여를 통해 충당됐다는 점을 계좌내역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건물에서 발생한 수익의 사용처도 살펴봤습니다.
배우자가 건물과 관련해 받은 보증금과 차임 등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은행 거래내역을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별거하기 전까지 해당 건물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건물 유지·관리에도 관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를 대신해 임차인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건물 청소와 관리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을 유지해 온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해행위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이 혼인생활과 건물 관리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만큼 설령 해당 건물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에게 건물을 넘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소명
다음으로 사해행위변호사는 배우자가 동생에게 건물을 증여한 시점과 당시 부부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건물 증여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미 별거에 들어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배우자에게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해행위변호사는 배우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만큼 향후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이혼에 따른 재산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건물을 동생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증여할 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해행위변호사는 민법 제839조의3의 취지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사해행위변호사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도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들어, 증여 당시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동생에게 건물을 증여했을 당시 해당 건물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 가능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재산인 건물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소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사해행위 인정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동생은 해당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신 건물을 이전받은 것이라며 대물변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그러한 채권이 존재했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 건물을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배우자와 동생 사이에 체결된 건물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생에게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동생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 시 사해행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 등 사해행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나 가족 간 재산이전이 문제된 경우에는 등기부만 확인해서는 실제 거래의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와 이동 과정, 증여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물변제나 정상적인 매매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 채권이나 대금 지급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자료, 부동산 관련 자료,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역 등 사건별 증거를 검토하고 이를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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