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등 사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증여, 매도 등을 하여 채권 회수 행위로부터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법원에 취소 청구를 하는 법적 절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 제기 준비

-채무자 재산의 사해행위 여부, 무자력 상태, 수익자 악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회복 가능한 재산 유무 확인

2. 보전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해당 재산이 제3자에게 다시 이전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소 제기

-민사소송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주된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4. 증거 제출 및 심리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의 인식 등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 제출
-관련 판례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

5. 판결 및 후속 집행

-법원이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명해집니다.
-단, 해당 재산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금전이 반환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우선변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와의 관계 정리 및 채권 존재 입증

-채무계약서, 차용증, 판결문, 공증문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

2. 사해행위 여부 판단

-재산처분 내역 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등)
-수익자 및 전득자 정보 파악

3.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 해당 여부 정리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증명
-채무자의 고의 및 수익자의 악의 확인

4. 소멸시효 검토

-사해행위를 안 날과 사해행위 발생 시점 기준으로 소 제기 기한 확인

5. 임시적 대응으로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권보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할 것

6.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7.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회복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실질적 채권 회수 시도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지방세 체납 회피 위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C시는 지방세 4,700만 원을 체납한 A씨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해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이전해 공매를 회피하려 하였으며, C시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 회복 후 압류 및 공매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Case 2. 상속재산분할협의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 사해행위로 인정

종합소득세 등 9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 중이던 A씨는 어머니 사망 이후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부친(피고)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은 국세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라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전채권이어야 취소 가능

사해행위취소소송 주의할 점 첫 번째는 금전채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야 함

당사자 간 합의로는 사해행위를 무효화할 수 없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야만 취소가 인정됩니다.

▶소송 상대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채무자가 아닌,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그 재산을 다시 양수한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준수 필수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변제 불인정 원칙

법원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해 재산이 환수되더라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으로 반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필요

소송 제기 전 재산이 다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 신청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실익 판단, 증거수집 전략, 입증 책임 구도 설정 등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므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며 복잡한 입증절차,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