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해당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해 그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해당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의 전산망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던 경우에는 채권추심자는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임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50만 원, 2회 위반 시 300만 원, 3회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서는 안 되며 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도 일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위치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관계인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예: 채무 사실 전달, 추심 독촉 등)으로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전달된 사실로 인해 채무자의 신용정보가 노출될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 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압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채권추심자는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권추심자는 다음과 같은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를 통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권추심자가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인의 범위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 직장 동료 등도 포함되므로 채권추심의 영향을 받는 주변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
-지급명령결정문
-형사사건의 배상명령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상사채권

-거래를 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운송장, 인수증, 작업내역서, 지불각서, 이행각서

채권추심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법적 리스크와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심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협박, 반복 독촉 등 위법한 추심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추심까지 무조건 거부하거나 대응을 방치하면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추심은 양측 모두에게 민감한 쟁점을 동반하므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 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강제집행까지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불법 추심 등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어 보다 확실하고 책임 있는 채권 회수를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채권추심센터와 함께 협업해 적법한 추심은 물론 불법 추심 대응이나 협상 전략 수립 등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