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추천 |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나서 의뢰인 권리 보호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원고는 소외 B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외 B는 사업 실패와 재정난으로 원고에게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원고는 소외 B가 자신을 해치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B의 유일한 재산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소외 B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명의신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채무자가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골동품, 그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숨겨두어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매매계약, 증여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등)를 취소하고, 처분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재산을 회복시킨 후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할 것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할 것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질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채무자가 인지했는지 여부 등이 필요합니다.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부산에서 중소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소외 B와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소외 B는 의뢰인에게 신사업 아이템을 제안하며,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의뢰인의 부동산을 임시로 자신의 명의로 돌려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외 B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B 명의로 이전했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소외 B의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사건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외 B와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소외 B로 이전한 것일 뿐, 소외 B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부동산 자금 출처와 명의신탁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명의신탁 계약서 및 투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법적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해당 부동산은 원고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외 B의 채무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공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또한 소외 B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소외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는 사해행위 성립의 주요 요건이지만, 소외 B가 원고와의 채무관계 외에도 자산이 존재할 가능성이나 채무의 구체적 규모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