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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산정기준표 상담에서는 표가 어디까지 기준이 되고 어디부터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지 짚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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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비산정기준표란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 자료로 쓰이는 표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놓고 대략의 기준을 보여줄 뿐,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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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표가 만들어진 목적

사정이 비슷한데 결론이 크게 벌어지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참고 자료입니다. 부모 양쪽의 소득을 합한 규모와 자녀의 나이대를 축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법원 실무에서 활용되고 주기적으로 손질되는 자료여서, 어느 시점의 표를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협의로 정하는 자리에서도 서로의 기대치를 좁히는 출발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를 만든 취지를 알면 그 쓰임의 한계도 함께 보입니다.

표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는 이유

표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녀에게 치료가 계속 필요하거나 학업에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경우, 부모 한쪽에 큰 채무가 있는 경우처럼 표가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자녀를 직접 돌보는지, 주거를 누가 마련하고 있는지도 조정 요소가 됩니다. 표에서 출발한 뒤 이런 사정에 맞게 올리거나 내리는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사정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다투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상담에서 표를 다루는 순서

양쪽의 소득 자료와 자녀의 상황을 놓고 대략의 범위를 먼저 그려봅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뚜렷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확인이 범위를 그리는 일보다 앞에 놓입니다. 범위가 잡히면 이 사건에 표와 다르게 볼 사정이 있는지 짚어봅니다. 상대방이 표를 근거로 금액을 제시해 온 경우에는 무엇을 더 살펴야 하는지도 이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협의 자리에서 표를 어떻게 꺼낼지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비산정기준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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