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 양육비소송 승소사례] 제주변호사 조력받아 상대양육비청구 감액성공

제주변호사와 상담을 한 의뢰인은 오래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가진 재산을 전부 주고 앞으로 어떤 사유나 이유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로 각서를 쓰고 헤어졌습니다.

자녀 2명은 상대방이 모두 양육하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친권자였습니다.

종종 면접교섭할때마다 위생관리가 전혀 되어있지않고 돌봐지지 않은 아이들의 상태를 보며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수년 후 금전적 요구를 하지않겠다는 각서에도 불구하고

과거양육비 약 4천만원과 장래양육비 자녀 인당 월 100만원, 총 월 200만원에 임박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의뢰인에게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제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주변호사가 양육비에 관하여 설명해드립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법원은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해야 함 (대법원 2020년 선고 판결등)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이 협의이혼 당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각자 교부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각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과거 약 4천만원의 과거양육비부분은 기각되어야함을 주장했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여태껏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잘 이행해왔고 아이들도 의뢰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독 친권자로 변경하는 것은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는 상대방이 주장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현재 그대로 공동 친권자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비용은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무리한 장래양육비 금액이 아닌 의뢰인의 경제상황에 맞춰 적절히 산정되기를 주장했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양육비청구와 경제상황을 고려하지않은 장래 양육비청구를 기각시키는데에 도움을 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양육비를 주어야하지만 무리한 금액을 요구해 고민이시라면 제주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에서 소송으로 다투시길 바랍니다.

양육비문제는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금액을 인정받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게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양육비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