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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상담에서는 재산과 양육 등 정리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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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이란

양육은 이혼하거나 따로 살게 된 부모 사이에서 자녀를 누가 어떻게 키울지의 문제입니다. 부부 관계는 끝나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남기 때문에 여기서 정할 것이 이어집니다.

양육 알아보기

무엇을 정하는지

누가 자녀를 데리고 키울지, 키우지 않는 쪽이 비용을 얼마씩 언제까지 부담할지, 자녀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를 정합니다. 친권을 누가 갖는지는 별도의 문제여서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지만, 자녀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이면 법원이 고쳐 정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녀에게 무엇이 나은지가 가장 앞에 놓이는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보았는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지, 양육할 환경과 시간이 되는지를 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본인의 뜻을 듣습니다. 소득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에서 밀리지는 않고, 비용은 양쪽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정한 뒤에 달라질 때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아프거나 멀리 이사하거나 자녀의 필요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받기로 한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때 이어지는 제재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이행을 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해둔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이런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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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양육 의뢰인 후기

  • 양육비증액신청ㅣ양육비 증액신청 상담 하면서 울컥했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당시와 현재의 양육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또한 자녀의 교육비·식비·의료비 등 실제 지출내역과 의뢰인의 양육 부담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 지출이 실제로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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