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친권 | 아동학대 혐의에도 양육권, 친권 변경 청구 기각 이끈 사례

양육권친권 상담을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던 40대 사업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해 전 배우자(이하 상대방)와 협의이혼을 마친 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되었고, 상대방은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진행하며 자녀를 만나는 방식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큰 갈등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양육 방식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 때마다 자녀에게 생활 습관이나 교육 방식에 대해 질문하며 의뢰인의 양육을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건은 자녀가 학원에서 넘어져 팔과 다리에 멍이 든 이후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자녀를 만난 상대방은 이를 의뢰인의 체벌 때문이라고 의심했고, 자녀에게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에 그치지 않고 친권변경과 양육권변경 심판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더 이상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새로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우선 아래와 같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오랜 기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자녀가 의뢰인의 양육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일상사진, 교육계획표,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꾸준히 학업과 생활 전반을 관리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면접교섭 외에는 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기간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기존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학대 사실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자녀의 상처는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병원 진료기록과 유치원 선생님의 진술서 등을 통해 상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학교와 상담기관에서도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의뢰인의 양육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 사건의 핵심은 부모 간 갈등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진술과 상담 내용,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종합하면 현재 생활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갑작스럽게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진술서 등을 통해 자녀도 의뢰인과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친권 사건은 자녀의 생활환경, 심리상태, 교육환경, 각종 증거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사건별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양육환경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양육권이나 친권 변경을 요구받았거나 반대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증거를 충분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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