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경찰조사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
- - 차량 사고가 특수폭행으로 번진 이유
- 2. 경찰조사변호사의 특수폭행 혐의 대응 전략
- - 피해자 주장과 현장자료 대조
- - 차량 운행 경위로 특수폭행 고의 부재 소명
- - 경찰조사 진술 준비와 처벌불원 자료 제출
- 3. 경찰조사변호사 조력 결과, 특수폭행 혐의 불송치
- - 특수폭행 경찰조사 전 확인할 사항은?
- -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사항
1. 경찰조사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
경찰조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의뢰인의 차를 타고 여성이 알려준 장소로 이동해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남성이 차량 쪽으로 다가와 “미성년자와 뭐 하는 거냐”며 의뢰인을 몰아붙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차량 주변에서 의뢰인을 막아섰고, 의뢰인이 차를 빼려 하자 차량 앞까지 가로막았습니다.
이에 남성은 의뢰인이 차량으로 자신의 다리를 들이받았다며 특수폭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특수폭행 외의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길 원한다며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차량 사고가 특수폭행으로 번진 이유
차량으로 사람을 스쳤거나 부딪힌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교통사고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운전자가 실수로 충격했는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려 했는지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 일부러 움직였다고 판단되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성은 의뢰인이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자신의 다리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의뢰인이 급히 현장을 벗어나려 했던 것인지,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차량을 움직인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2. 경찰조사변호사의 특수폭행 혐의 대응 전략
경찰조사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피해자 주장과 현장 자료를 확인한 뒤,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충돌 여부, 특수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주장과 현장자료 대조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경찰조사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 수사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이후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현장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피해자 제출 영상을 대조해 당시 차량과 피해자의 위치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이 차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장 CCTV는 물론 목격자도 없어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차량 운행 경위로 특수폭행 고의 부재 소명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처럼 명확한 흉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도 사람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자동차가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충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변호사는 블랙박스 자료와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해 여성이 먼저 “다른 곳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차량 운행은 현장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조사 진술 준비와 처벌불원 자료 제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었지만, 현장에서 남성이 “미성년자와 뭐 하는 거냐”고 말한 일 때문에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번질까 걱정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변호사는 랜덤채팅 앱에서 여성을 알게 된 경위,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게 된 이유,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또한 조건만남이나 금전 거래로 볼 만한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안내했는데요.
아울러 이번 고소의 핵심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성립 여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나려 했던 사정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3. 경찰조사변호사 조력 결과, 특수폭행 혐의 불송치
경찰조사변호사가 피해자 주장과 영상 내용을 비교해 차량 충격 여부를 다툰 결과,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장 CCTV와 목격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 제출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이 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다른 문제로 확대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됐다며 경찰조사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수폭행 경찰조사 전 확인할 사항은?
구분 | 경찰조사 전 확인할 내용 |
|---|---|
폭행 행위 | 밀침, 가격, 접촉, 위협 행동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
위험한 물건 | 사건에 사용된 물건이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쓰였는지 |
사용 방식 | 물건을 들고 있었던 것인지, 실제로 휘두르거나 던지거나 향하게 한 것인지 |
고의 여부 |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
현장 상황 | 말다툼, 몸싸움, 도주, 제지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할 사정이 있는지 |
객관적인 자료 | CCTV, 블랙박스, 녹음, 피해자 제출 영상, 목격자 진술이 있는지 |
피해자 진술 |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부위, 위치, 당시 상황이 자료와 맞는지 |
합의자료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지 |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사항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경찰조사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가 함께 고소장 내용, 피해자 진술, CCTV, 블랙박스, 녹음자료, 합의 가능성을 확인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 고소장 확인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먼저 확인
- 진술 비교 :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다른 부분을 구분
- 증거자료 검토 : CCTV, 블랙박스, 녹음자료 등 객관적 자료 확인
- 성립요건 검토 :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위험한 물건 사용과 고의 여부 판단
- 합의자료 준비 : 피해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 조사 대비 :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 정리
- 조사 동행 : 경찰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
특수폭행과 같은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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